"디지털 화폐 혁명 : CBDC의 등장"

1. CBDC 의 등장

• CBDC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화폐(픽사베이)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이며 중앙은행에서 발행됩니다. 

 

•  CB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CB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두 번째는 현금사용의 감소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현금과 달리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현금사용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CBDC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CBD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거래내역이 중앙은행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BDC는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현금사용의 감소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해킹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CBDC의 발행과 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CBDC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CBDC는 어떻게 발행되나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됩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화폐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와 같이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CBDC는 기존의 화폐와 같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 CBDC와 코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코인과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코인과 CBDC는 비슷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코인은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인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습니다.

• CBDC (중앙은행 발행)

반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국가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우리나라의 CBDC 발행계획

2021년 5월, 한국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이 CBDC 발행을 추진하는 이유와 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CBDC 발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자: 김영식(서울대학교), 권오익(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의 의의와 필요성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지급결제수단과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발췌 : 한국은행 홈페이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CBDC 발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CBDC 발행은 디지털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CBDC는 현금과 같이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CBDC는 현금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BDC 발행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CBDC 발행에 대한 우려로는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화폐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은 CBDC 발행에 앞서 법적 규제와 보안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C 발행 시 기존 화폐와의 교환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CBDC 발행은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춰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CBDC 발행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